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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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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2016-0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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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압류금지 재산)

현행 조문 ↗

현행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안제31조(압류금지 재산) ----------------------------.

현행1. ～ 12. (생 략)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 는 금액

현행13. (생 략)

개정안14. (현행 제13호와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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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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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6-03-02 · 공포번호 14040 ·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