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6조(신고의무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46조의2(출생증명서의 송부 등) ①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별 2.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부모(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② 출생증명서를 송부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출생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의 송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생증명서는 출생증명서의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출생증명서의 양식, 송부,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2조(과태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출생증명서를 작성하고 송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송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