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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제14조(등기·등록 등)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32조(사용료)
제46조(대부기간)
제47조의2(대부료의 감면)
제54조(교환)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제73조의3(소멸시효)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02 · 공포번호 14041 · 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