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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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22	202293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2	20229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2	202293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1	2022929	문신사법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202292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20229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등 12인	무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202292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등 12인	무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202292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등 13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202292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202292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등 12인	무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202292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1	2022920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박찬대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229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0.18	20229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229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2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229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2291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229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229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2291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229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229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등 11인	우리공화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2290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2290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2290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2290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02290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022902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0229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0229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02289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02289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31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0.15	202289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02289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02289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02289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02289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4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0228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0228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02289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02288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02288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02288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10인	민중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02288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0228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0228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02288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022881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	김영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02288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02287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02287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0228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0228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0228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0228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02287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0228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228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02287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02286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0228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022867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228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02286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02286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2285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228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2285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22856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민의원 등 7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228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2285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0228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0228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022849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정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4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4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4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0.07	202284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0.07	2022844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0.07	202284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0.07	202284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0.07	202284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40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3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3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3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3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3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7	202283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32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7	20228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3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29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2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27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2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02282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02282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2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7	202282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1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18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02281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02281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02281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0228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2281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02280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022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02280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228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22805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228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228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2280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228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2280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2279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2279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2279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2	202279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3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202279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202279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20227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02279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2	202279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20227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202278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2278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227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227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22785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2278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227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2278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2278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2278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2277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22778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22777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2277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22774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227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2277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2277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