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양자응용기술이란 복제불가능성, 중첩성, 불확정성 등 양자적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고도의 통신 보안성,초고속 연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는 정보통신과 정보처리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과 융합하여 다양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여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가 나서서 관련 산업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나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매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많은 정보통신기술 중의 하나로만 취급하여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응용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양자응용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자응용기술”을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컴퓨터,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 단체가 금융, 의료, 교육 등 고객의 정보보호가 중요한 분야에서 양자응용기술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정부는 양자응용기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양자응용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양자응용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