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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발의 ·
1984년 12월 31일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과태료)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53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