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현재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환경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구제급여를 지급받거나,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을 통하여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인 지원체계는 피해구제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고 정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여부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내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모든 피해자들의 폭넓은 구제를 위하여 현 지원체계를 하나로 통합·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는 구제기금의 설치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