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60조(과태료) ① ----------------------------------- 1천만원 ----------------------.
현행2.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사항을 변경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임대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6.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보내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7. ～ 9. (생 략)
개정안2. ～ 4.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사항을 변경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임대한 자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보내지 아니한 자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