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있음(「관세법」 개정안 제41조 및 제42조).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관세법」개정안을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관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추가로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관세법」 개정안의 내용을「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반영함(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6호)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