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 한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예술흥행·특정활동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고용추천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추천서를 발급만 할 뿐 발급받은 외국인이 실제로 고용추천 분야에서 활동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해당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고용추천 목적 외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체류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은 경우 분기별로 국내체류활동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추천서 발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9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