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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정체되었던 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주한미군기지이전 후 경제공동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의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나, 개발이 대부분 답보되어 지역 활성화 및 균형발전효과가 미흡한 상태임.
이에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특별재생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