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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발의 ·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시행하는 긴급 주민 보호 조치 등을 지원하는 주민보호지원본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제26조(중앙본부장의 권한)
제32조(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제37조(방사능방재훈련)
제45조(업무의 위탁)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