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자 및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제2호 또는 제3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