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근래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임.

동 개정안은 사실상의 정부의 추가적인 재원조달 없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법 상의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 시 국내평균출산율을 상회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에 대하여 해당 출산율 상회율 만큼 국민연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보상, 경제활동인구 증대 기여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연금액 산정 시 연금수급권자의 자녀 수(본인 최종출산율)에서 국내 평균 자녀 수(평균출산율)를 뺀 수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곱하여 그 중 50%를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율 증대를 기하고자 함.

또한 법 적용대상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향후 경제활동인구에 기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혜택을 줌으로써 사실상의 정부의 해당 재원마련에 대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임(안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