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로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시되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학생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데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자료를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사유가 아님에도 그 자료를 제공받은 자 역시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학생 관련 개인정보 보호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