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이 제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자동판매기의 대부분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보급 및 운용되고 있음.
시각장애인의 자동판매기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명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점자·음성 등으로 안내하는 자동판매기를 제작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자동판매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편의의 증진을 위한 설계·제작·가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자동판매기를 설계·제작·가공하는 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