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안이유

현재 각 대학교는 “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附設)할 수 있다”는「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원 등의 시설을 부설하여 대학생뿐만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등의 교습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비 등의 반환 기준을 갖고 있고, 평생교육기관 역시 「평생교육법」에 따라 마찬가지의 환불 규정 갖고 있음에 반해 대학교가 운영하는 언어교육원 등은 관련 규정이 없어 대학교별로 그 기준이 상이하고 일반 학원보다도 교습생에게 불리한 학습비 반환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음.

이에 언어교육원 등의 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조항을 개정하여 학습비 납부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현재 대학교 자체 내규 등으로 규정된 학습비의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시설 외에 각 대학이 운용하는 시설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 조 제목을 ‘부설기관’으로 함(안 제25조).

나. 강습 제공과 학습비 납부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함(안 제6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