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최근 유독가스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대형 산업재해사고의 발생이 잇따르고 있음. 산업재해의 발생은 피해 당사자와 해당 사업장, 나아가 해당 지역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일선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교육의 과도한 면제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범위를 일부 면제로 한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률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