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주 52시간제를 포함하여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에게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한편,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업종과 직종이 세분화됨에 따라 업무의 특성과 근무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신상품 출시, 취재·방송 제작, 예술 등 창조활동 등 근무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인사와 경영 등에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게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경영에 관한 업무와 권한, 일정 수 이상의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일명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or exemption)’ 제도를 1939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취재·방송 제작, 디자인, 금융투자 분석 및 투자자산운용 업무 등 제한된 일부 전문 업무에 대해 재량근로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다른 근로자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직이거나 책임자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면제제도가 없는 상태임.

우리나라 2017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결과를 보면, 상위 3% 이내 근로자의 평균은 1억 1,556만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3,519만원의 3.3배에 달함.

이에 우리나라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3 이내에 드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에 예외로 두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3조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