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19. 9. 5.)하여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이하 “5%룰”이라 함)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항목들을 확대할 계획임. 현재 5%룰에 따라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여야 함.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계획은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주어 이들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임.

그러나 IMF 외환위기 당시 외화 유치를 위해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대폭 제거한 상황에서, 5%룰이 그나마 투기 목적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간접적인 경영권 방어 역할을 해왔음. 5%룰 덕분에 대주주의 지분변동 정보가 시장에 공개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상장사들이 이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음.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손이자 정부 영향력 하에 있는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활용해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관치(官治) 논란과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불러올 것이 불가피함. 무엇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의 변경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으로 완성하지 않고 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법체계 훼손이 아닐 수 없음.

이에 정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상위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함으로써,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자 함(안 제147조제1항 단서 삭제 및 제14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