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재 징계대상자가 되는 국회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윤리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원에 대한 실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회의 출석을 소홀히 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기준과 징계종류가 없어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상시 조사 및 자문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불출석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해당 징계사유에 대응하는 징계종류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제29조, 제29조의2, 제46조, 제46조의2, 제48조,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7조, 제1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안」(의안번호 제222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