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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관련된 지역·지구 등의 계획내용이 지정·고시되기 전부터 정보를 받고 이를 활용해 가족이나 지인이 다수 건물을 사도록 하는 등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된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대책 관련 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막기 위한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지구 등의 계획 및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취득 및 공유하는 관계 기관 등의 보안관리 의무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동시에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보안관리 대책 및 정보의 누설 금지 등)
제59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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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