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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10.30 | 202333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32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0 | 2023331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0 | 2023330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29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28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27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일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26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일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병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24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23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22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2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0 | 2023320 |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19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18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0 | 202331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 등 23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16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1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기구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1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1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0 | 202331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병원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11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10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병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0 | 2023309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협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08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07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06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05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04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03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02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0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00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9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98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97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96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95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94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93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92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0 | 2023291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90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89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88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87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성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0 | 2023286 |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8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성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8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8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 등 24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82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81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80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79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78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기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77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7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75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기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74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73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희경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7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71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7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69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0 | 2023268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동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67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66 | 공공건축특별법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65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64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63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6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태섭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61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동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6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명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59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58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영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57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영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56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55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5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영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53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영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5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영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51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50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49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태섭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48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47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46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45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44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43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4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4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40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39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0 | 202323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37 |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 박범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36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35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재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3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재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3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명재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0 | 2023232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명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31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재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30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명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29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2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명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27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26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2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2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23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22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창현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21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20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219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18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17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16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1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1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0.30 | 2023213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21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211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210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209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208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207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206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205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204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203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202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2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20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9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200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의락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99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9 | 202319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97 |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김정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96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 김경협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9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94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9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9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의락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92 | 소상공인기본법안 | 김규환의원 등 15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9 | 202319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9 | 2023190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동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9 | 202318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9 | 2023188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 등 10인 | 정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9 | 2023187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헌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86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김경협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85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수민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8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9 | 2023183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82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 신동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81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문표의원 등 19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9 | 2023180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79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78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2인 | 무소속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9 | 202317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9 | 2023176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75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수정가결 |
| 10.29 | 2023174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9 | 2023173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동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72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7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호영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7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 10.29 | 2023169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68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67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호영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6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위원장 | 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65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위원장 | 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64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효상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9 | 2023163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송석준의원 등 15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62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61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용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6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9 | 2023159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58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57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9 | 2023156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55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54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53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5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5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9 | 2023150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4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4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47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46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갑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45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44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43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4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4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40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3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38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3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혜영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36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맹성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3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34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