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첫째,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 및 신고 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둘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첫째,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토지의 사용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의2).

둘째, 민간임대협동조합 및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은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 조합원의 조합 가입 철회 요건 및 납입금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셋째, 조합 가입 신청자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납입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고, 조합 가입 신청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 납입금을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안 제5조의4).

넷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임차인의 자격 및 임대조건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다섯째, 조합원 모집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지 아니한 자, 조합 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납입금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및 예치 기관에 납입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