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10.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11. “스마트규제혁신지구”란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안12.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복합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안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① -------------------------------------------민간기업·개인·단체·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안10.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안11. 스마트혁신사업·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안12. (현행 제9호와 같음)

개정안② -------------------------------------------30명-------------------------.

개정안③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규제혁신, 혁신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개정안3.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개정안4.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개정안5. (현행 제2호와 같음)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5조의3(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목표와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장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운영 및 특례

개정안제47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시행지역(국토교통부장관이 공모한 경우에 한정한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에 따른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시책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 도입할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민간기업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제안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이 확정된 때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8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변경·지정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변경하거나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의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은 시행이 중지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변경·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의2에 따른 민간기업등을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전에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을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가 속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계획과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주요 목적 및 내용 2.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3.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관한 안전성 관련 사항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 발생가능한 사고의 예방 및 인적·물적 피해배상 방안 5.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 6.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제6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과 관련된 환경·안전·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이거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조건 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⑩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및 승인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제51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시험 또는 검증”으로 본다.

개정안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의 적정성 2. 스마트혁신사업이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3. 스마트혁신사업이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정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의 적정성 5.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예방 및 배상방안의 적정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조치·취소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제5항·제7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범위에서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도 함께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에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일시 또는 영구적 중지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시정명령 3.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관한 조건변경 또는 내용의 수정·보완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제한 또는 변경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관한 위험·위해를 예방·제거하지 못한 경우 4.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스마트혁신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혁신사업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결과에 따라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그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의하여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의 규모, 사업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기술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스마트혁신사업자는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9장 벌칙

개정안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개정안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8항에 따른 조건 또는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5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취소된 후 스마트혁신사업을 계속 시행한 자 4.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

개정안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53조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