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한다)는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경영건전성의 확보가 중요함.

그런데, EBS의 경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감독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 제출 등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EBS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EBS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EBS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