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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 환수 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참여 제한 조치 및 사업비 환수 처분 이외에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함.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 제한 조치 또는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