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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 고용의 질 저하, 주택가격 상승과 월세화 등으로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주거불안 문제에 직면해 있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친화기업의 청년정규직 고용을 유인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청년근로자의 주거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기업이 청년근로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을 하고 이로 인해 청년근로자가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경우 해당 법인에 추가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