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자로운전면허 등을 받은 자가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제한 기간을 두어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허가 또는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해당 허가 또는 면허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음.

이에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