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할 수 있으며, 주파수를 재할당할 경우의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최초 할당 당시와 동일하게 예상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함.

그런데 신규 할당 주파수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파수로서 기존 매출액이 없으므로 예상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으나, 재할당 주파수의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함.

이에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