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업지역정비지역 내 사업시행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부지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유지의 활용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1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