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을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한도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은 합병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병 전과 합병 후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