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정안제14조의2(보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에 그 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봉사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14조제2항의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2.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한 경우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자원봉사자의 행위에 대한 희생이나 부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3(보상금 지급순위) 보상금은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되 자원봉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안제14조의4(신청기간의 제한) 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정안제14조의5(보상금의 환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