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현행 간이과세자 기준은 지난 2000년 연 공급대가 총액 4천8백만원 이하로 규정된 이래 19년간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 기준은 그간의 물가상승분 등 확대된 국내 경제규모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2016년 한국노동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영업이익률 중간값이 각각 15.3%와 24.2%으로, 연 1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월 127~20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로 소득 투명성이 확대되어, 간이과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세금탈루 문제가 감소하고 있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총액 기준을 월 매출 1천만원 수준인 연 1억2천만원 이하로 상향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