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성폭행 혐의의 인정여부가 달라짐.

최근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반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하여 제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일각에서는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교사가 제자를 대상으로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성인에게는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5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관계를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