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231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0.29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11인
더불어민주당
1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0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02.06
지난 주 접수된 주요 제·개정 법률안들
straightnews.co.kr ·
11.28
지난 주 접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주요 제·개정 법률안들
straightnews.co.kr ·
11.14
[촉법소년 하향 논의]②5년간 3만5390명 송치...한동훈 이제는 건설적 답 내...
newsis.com ·
09.11
[국회보 2016년 1월호]_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n.news.naver.com ·
01.04
의제강간죄 기준 16세로 상향해야
womennews.co.kr ·
12.04
아동·청소년, 범죄주체? 보호 대상?…사안별 논쟁 '첨예'
mt.co.kr ·
10.30
[런치리포트]'소년범죄' 딜레마
mt.co.kr ·
10.30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