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8.2% 수준으로 국제비교 시에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복지지출에 대한 재정 소요의 증가, 저성장 구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향후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의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없는 실정임. 국가채무의 경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성이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편성요건으로 무분별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편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 등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9조제1항제2호).

나. 정부는 국가채무의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총액을 국내총생산액으로 나눈 비율(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함(안 제91조제5항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이 4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국가채무의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91조제7항 신설).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 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모두 사용하도록 함(안 제91조제9항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채무비율의 적정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10항 신설).

바. 정부는 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해 예산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함(안 제92조의2 신설).

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는 장기재정전망을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주기와 대상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92조의3제1항 신설).

아. 중앙관서의 장은 장기재정전망의 실시를 위하여 소관 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관련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2조의3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