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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산정 방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율이 확정된 이후에나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결정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결정되어야 정확한 재정추계가 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장기요양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연말에나 결정되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장기요양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