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외교상 기밀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할 이익이 있고, 한정된 사람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는 사항임에도 이를 부주의하게 취급ㆍ보관함으로써 유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13조에서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의 공백이 초래되기도 함.

따라서 외교상 기밀 취급자는 그 기밀 누설로 인한 국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밀의 보호에 특별한 주의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