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경마장·경륜장 등에서 발생한 매출의 10%를 레저세로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의 발생원천에 따라 본장 발생분과 장외 발생분으로 구분됨.

그런데 본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는 본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납부되는 반면,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레저세의 경우 본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납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적음.

또한,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므로 시·군·구가 민원, 교통혼잡, 소음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저세 세입 중 시·군·구에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의 형식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약 30%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구에 신고·납부되는 레저세를 해당 시·군·구의 세목으로 이관함으로써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장외발매소로 인하여 시·군·구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레저세 세입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