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한다)는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건전성의 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최근 KBS가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건전성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KBS의 경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감독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 제출 등에 불과한 실정임.

이러한 KBS의 경영건전성 악화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과 역할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KBS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KBS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KBS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