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현행제9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① (생 략)

현행② 녹색성장국가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기후변화대응 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현행4. ∼ 6. (생 략)

현행③ (생 략)

현행제14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현행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현행1. (생 략)

현행2.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현행⑤ ∼ ⑧ (생 략)

현행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현행4. ∼ 11. (생 략)

현행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현행제4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4. (생 략)

현행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소관 분야의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중앙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현행제51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제49조에 따른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61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생 략)

현행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