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현행법은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제한 기간을 두어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결격사유의 하나로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제한 기간을 삭제하는 한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