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법은 국회의 활동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재물손괴 등의 폭력행위 등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공무집행 등을 방해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등을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회의 방해 행위 외에도 회의를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방해하는 것도 결국 회의를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 회의 준비를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회의 방해죄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제2항 신설 및 제1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