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조직은행의 장이 인체조직의 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모두 총리령에 위임되어 있어,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적절한 제재 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기한이 경과한 조직을 분배하지 말도록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조직은행의 준수사항)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