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의도 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을 조작하는 정보 또는 특정 검색어의 검색을 유인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조작정보 등”이라 함)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이러한 조작정보 등으로 정보통신망이 특정 집단의 의사를 관철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장(場)으로 변질되고 있어 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행정적 규제에 앞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조작정보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스스로 조작정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작정보 등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