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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14인 ·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에서의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는 의무화하지 아니하였음.
어린이 통학버스의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는 2018.7.11. 개정 및 시행된 국토교통부령 제534호 자동차 및 부품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부령이 아닌 법에 의한 의무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현행 법령에 의하면 2018.7.11. 이전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없는 가운데,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도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안 제5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