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현행법령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자살위험 학생 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2만여명을 넘어섰으며, 학생 자살자 수 역시 20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년대비 26.3%가 증가하는 등 학생 자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보니 교사들이 학생들의 자살 전 위험 징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자살예방 역량이 떨어지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체계 수준의 편차가 큰 실정임.

이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