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라 한다)는 최근 광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적자경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MBC에 대한 경영감독권이 있는 진흥회는 형식적인 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어서, MBC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MBC로 하여금 진흥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진흥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MBC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