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만을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도의회의 의장협의체 대표자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체 대표자는 배제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은 물론이고 결정된 정책이 지역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의회협의체의 대표자도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회에 시·도의회의 의장협의체 대표자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